5개 경제단체 “세계경제에 부정적” 日에 규제철회 의견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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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한국 기업-단체 등도 의견서 예정
日, 100건 넘으면 2주 숙려기간 둬야… ‘백색국가 제외’ 실행 늦출 가능성도

국내 5개 경제단체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기업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관련 5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안보상의 우방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4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가진 모임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도 일본 측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개별 기업 차원의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기업과 단체 등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일본에 건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 우리 정부로선 일본을 압박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일본 수출 규제#5개 경제단체#규제철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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