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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김현종(金鉉宗)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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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이번엔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해 한국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한국이 협상의 ‘데드라인’이라고 공언한 농업 분야에 대해 미국이 개방을 요구…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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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환율 합의 포함” 공식발표… 정부 “FTA 연계 거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논의했으며 막바지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율 문제는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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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동준]한국 철강산업 더 단단해지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3/28/89354621.1.jpg)
[기고/민동준]한국 철강산업 더 단단해지려면…
철강인들이 맘을 졸이며 지켜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관세 부과 국가 면제 협상 결과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70% 수출쿼터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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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환율 이면합의설’ 논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로 약속한 셈이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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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배극인]외부 적 찾는 미국, 내부 적 찾는 한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3/27/89312894.1.jpg)
[오늘과 내일/배극인]외부 적 찾는 미국, 내부 적 찾는 한국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보고 떠오른 속담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산…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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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삼각김밥으로 식사 때우며 美설득”
“지독하게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팀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원래 1주 예정으로 갔다가 4주 동안 협상을 하면서 호텔방을 …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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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앙” 공세속 선방… 강관 수출업체는 타격 불가피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의 안전기준과 상관없이 자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난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철강 관세와 관련해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량의 74%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이…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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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美 FTA 타결… 급한 불 껐지만 강력한 협상체제 구축하라
진통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철강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 철강관세 분야에서는 25%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기는 했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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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車 일부 양보… 농산물은 지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 적용해온 비관세장벽을 낮춰 미국산 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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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車 수입쿼터 상향… 車 부품시장 추가개방은 막아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마무리에 매우 근접했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타결을 할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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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철강관세 유예국에 쿼터 부과할수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시켰던 한국 등 7개국을 상대로 수입 할당량(쿼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2일(현지 시간) CNN 방송에 나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다…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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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철강관세 일시 면제, 더 큰 혹 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등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4월 말까지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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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이 막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성명 없이 막을 내렸다. 2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G20 회의에서 참가국 경제수장들은 “무역 분쟁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와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대…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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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에 철강 관세 면제받는 대신 FTA협상서 車 추가개방 약속 가능성
한국이 미국발(發) 철강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이 다른 통상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지만 정부…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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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美철강관세 주내 좋은 결과 있을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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