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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법고시 통과 못해 자격 미달?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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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숙원이던 ‘징세 재량권’ 확대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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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못해도 ‘투기 근절’ 메시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탄력받을 듯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를 무기로 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이 본격화하겠지만 개헌안이 무산돼도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란 진보 정권의 정책 기조가 강화될…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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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 받은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 부활 길 열어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 당장 시장에선 ‘토지공개념 3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부동산 규제 헌법적 근거 강화 토지공개념은 토지…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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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했다. 토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을 마련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개인 재산권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지방…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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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부터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등…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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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군산에 400억∼500억 긴급 투입… 기준금리 1∼2번 올려도 긴축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타격을 입은 전북과 군산 지역에 400억∼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한은 총재로서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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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노벨평화상을” 추진위 발족 논란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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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용 결제시스템 ‘개성페이’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때 근로자 임금이나 임차료를 원화로 결제하는 계좌인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건네는 자금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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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난 두 정부서 공적 권한 사사롭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폐 청산에 이어 올해는 공직 기강을 다잡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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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해외순방중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發議)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개헌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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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난 더 못버텨… 정부 지원 나서야”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 교육의 질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재정난 속에서 사립대들은 강사와 연구비를 줄이고 있다. 개설 과목 수가 줄면서 학생들은 과목 선택 기회마저 뺏겼다. 수강 시간표 짜기가 힘들 정도라는 호소가 나온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국내 대학들…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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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난 부산의 아들”… 취임후 네 번째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이 열린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모형 앞에서 터미널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취임 후 네 번째로 부산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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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권 대통령-총리 국회선출”
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라는 당의 개헌 추진 방향과 함께 6월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뒤 10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기적으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주장을 반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 …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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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의 北日관계 정상화’ 꺼낸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고이즈미 평양 선언’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선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2002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것으로 북-일 관계의 포괄적 정상화 추진이 핵심이…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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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北과는 판문점 정례회담 추진
“지금과 같은 국면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앞으로의 전개 양상도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말부터 연이어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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