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조국 민정수석, 사법고시 통과 못해 자격 미달? 사실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위 특사단 이르면 다음 주초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대북특사를 발표하고 곧바로 평양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조치 등을 감안하면 (파견이) 이달 중순을 넘길 가…
- 2018-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靑 4년 중임제 개헌안, ‘권력분산 어떻게’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대통령 4년중임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다수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2018-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 못쓴 일자리 예산 또 추경 하자는 정부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일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의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8개월 만에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 2018-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끝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출생과 관련된 지난해 통계에는 대부분 ‘사상 최악’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나란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였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5명으로 사상 …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역의원 27명 늘려 690명으로… 국회 정개소위 선거구획정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남북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 대정부 질문에 나와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만 이보다 대미특사나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정인 ‘한미훈련’ 언급에… 송영무 “그사람, 결정할 위치 안돼”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또다시 문 특보를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대통령, 연설서 ‘대구’ 26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영철 ‘北이 대화 나서면 美는 무얼 줄건가’ 탐색
지난달 27일 북한으로 돌아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사진) 등 북한 대표단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 특히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양보할 수 없는 북-미 대화의 조건으…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일수당 지급률, 대법 판단이 변수
근로시간 단축 논의 5년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마지막 복병이 있다. 휴일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여야는 휴일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0%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를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 52시간 근로’ 어떻게 따지나… 탄력근로제 도입땐 3개월이내 평균 근로시간 계산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주당 52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적…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잔업 수당 月100만원 줄어” vs “아이 얼굴 볼 시간 늘어”
“대리운전이나 야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자는 동료도 있어요.” 부산에 있는 기계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는 박모 씨(31)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박 씨는 “잔업, 특근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생산라인 직원 수당이 월 100만 원까지 줄어들 것 같아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우성…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 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나에게 개헌은 가능성이자 희망이고 변화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태어나 올해 31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헌법 아래 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대. 동아일보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두 번의 올림픽, 외환위기와 대통령 탄핵, 세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들 청년 3…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21세기 원유(原油)’로 불리는 공공(公共)데이터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시동을 걸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데이터직류 공무원도 새로 임용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조성준 서울대…
- 2018-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