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후폭풍
기사 122
구독
[단독]“盧정부 제출 목록에 盧-金 회의록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해 분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라진 회의록’ 정치권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상기 “논란 계속되면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 추진”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18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상황에 따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음원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은 있었지만 보유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서 위원장…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승정원 일기보다 검색 어려운 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공개기록과 비공개기록으로 분류된다. 비공개기록은 다시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으로 나뉜다. 비밀기록은 현직 대통령과 해당 부처의 장관은 볼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이관일로부터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나 …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의록, 기록원에 아예 안넘겼을 가능성 커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아예 없는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회의록의 행방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정기록물 목록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음을…
- 201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누리 “NLL 대화록 없음 확인”…민주 “아직 못찾은 것”
새누리당은 18일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위원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문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
- 201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기록원 ‘盧-金 회의록’ 못찾았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
- 201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盧정부가 안 넘겼나… 나중에 누가 손댔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회의록 원본이 아예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등 회의록 원본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폐기 가능성? 노무현 …
- 201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호중 공개 지도, 경비함 경비구역도 노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라며 공개한 자료 중 일부 지도에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군 경비함의 경비구역’이 표시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합참통제선 유출 논란’에 이어 서해 NLL 인근 대북경계태세와 직결된 …
- 201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귀태’ 봉합했지만… 끝 안보이는 구태 정쟁
‘귀태(鬼胎) 파문’이 이틀 만에 봉합됐지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문제, 4대강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표현으로 ‘막말 파문’의 불을 댕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
- 201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에 넘겨주면 안되는 기밀” vs “민간 어선에도 공개된 것”
민주당이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측에 건네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회담 때 말은 안 꺼내고 자료만 제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공개한 지도…
- 201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공동어로구역 발언, NLL포기로 해석”
국방부가 11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된 이후 국방부가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가정보원과 …
- 201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