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법무부 SNS 국감서 논란…“영웅 만드나”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가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한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은 법무부 측에서 제작한 것…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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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 왜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져야 하나” 소신발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남용 우려와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짧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권한남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두어야 한다는…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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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위조라면 의전원 입학 취소”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논란과 관련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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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2억짜리 ‘인보사’ 연구…“코오롱 계획변경에 문제파악 놓쳐”
정부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82억원을 들였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성분 문제 파악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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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초동대처 부족으로 인천시 ‘뭇매’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초동대처 부족으로 뭇매를 맞았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적수사태 원인과 초동대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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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아빠찬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도마’
“완벽한 아빠찬스, 삼촌찬스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박…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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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조국’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 진행형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지만, 여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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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르지마” “비겁해” 여야, 조국없어도 ‘조국 국감’
여야가 15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도 ‘조국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이날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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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운전 고작 감봉”…가스公 제식구 감싸기 도마 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직원 성추행·음주운전 행위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여러 재해 사고에도 책임자 문책 없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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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 물고기 43% 아열대 어종…“중장기 수산업 대책 시급”
제주 앞바다 물고기의 43%가 아열대 어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도 어업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중장기적인 수산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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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MBC 시사프로 야당비판 보도 편향”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친정부 성향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국회에서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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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신뢰 어렵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서울에서…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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