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안 ‘표결’ 추진…패스트트랙 연대 부활 조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연대’가 부활할 조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 최근들어 와해되긴 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전날(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달말까지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였으나, 이번달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8월말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짓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 처리’하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이라든가, 여야 간 진행되어야 할 모든 국회의 나머지 일정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개특위는 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Δ한국당 7명 Δ바른미래당 2명 Δ정의당 1명 Δ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과반인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선거법 개정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개특위 소속 야당 위원 2명만 더 끌어들이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2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향후 정개특위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0일)에 소위원회를 열고 목요일날(21일) 전체회의를 여는 일정을 야당 간사들과 상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