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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틀째 줄소환…표창원 “방탄국회, 잘못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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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틀째 줄소환…표창원 “방탄국회, 잘못된 관행”

뉴스1입력 2019-07-17 10:20수정 2019-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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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 폭력사태로 고발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방탄 국회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오전 9시48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표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드리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 누군가가 폭력을 당했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한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국회의 법 위반, 폭력사태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성실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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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표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같은당의 윤준호 의원도 이날 오후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역시 같은날 출석통보를 받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일정 상의 이유로 오는 23일로 출석을 미뤘다.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사를 받았다.

표 의원은 현재까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국민들 역시 매일매일 억울한 일을 당해 신고를 받는 일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채 표적수사, 탄압과 같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 전체를 향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표 의원은 “방탄국회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민주당이 야당시절에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야, 당을 막론하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거의 100명이 넘는 피고발자가 있다. 이들을 전부 조사하고 각자의 진술을 비교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너무 어렵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불응이 경찰 조사에 얼마나 큰 차질을 빚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지 깨닫고 하루 빨리 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전날 출석요구한 김정재·박성중·백승주 의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번주 총 13명의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Δ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Δ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Δ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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