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도 고이면 안되는데…국내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바닷물’ 침투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에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방폐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사항에서 벗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철상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 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권은 법관으…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만경영 부추겨”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지상파의 방만 경영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S와 MBC의 방만…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두 루이뷔통은 아니다” 뒤늦은 읍소
“새벽부터 일하는 고충을 알아주세요.”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 중 뭔가를 꺼내 들었다. 밴드형 헤드 랜턴이었다. 곧장 머리에 쓴 그는 “인부가 없어 아…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밑 실무자들 NLL인정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실…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출석날 돌연 사임한 원안위원장
정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강 위원장이 인사혁…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법사위에 임종헌 ‘국감위증’ 고발요청 공문…與野 “부적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로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국감 도중 공문을 발송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치원 재산권 인정해달라” VS “한유총의 유는 기름 유자냐”
사립유치원 최대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행부가 29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기존 요구도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잘…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국방위 국감서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동의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보수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셀프 비준…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원금은 유용 안 했다” 한유총 국감서 뭇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도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로 ‘제도 미비’를 꼽아 여야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사립유치원 회…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감사 마무리’ 여야, 대치에 예산안 등 현안 처리 ‘빨간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운영·정보·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단행,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빨간…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리선권, 기업총수들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핀잔”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우리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핀잔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해 1월 취임한 원안위장, 국감 당일 사표…여야 일제히 ‘성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일 사퇴한 것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일제히 성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당일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정폭력 신고 건수, 지난해 28만건…검거 13% 불과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해 약 28만건에 육박했지만 검거율은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한 학기 교내 상장 44개 수상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들이 지난해 2학기에만 44개의 교내 상장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교내대회 수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학기 쌍둥이 언니는 총 …
- 2018-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