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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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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기강해이 질타·미성년자 성매수↑ 우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제1반(감사반장 안경률)은 19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김정권, 김소남, 박대해, 안효대, 이인기, 임동규,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김충조, 문학진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은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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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법정에서 졸거나 반말하는 판사 많다”

    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정에서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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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은총재 “투기성 외국인 자금 규제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에 대한 대책을 묻자 “자본시장의 변동성, 환율의 변동성은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큰 문제”라며 “원화가치의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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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한은, 억대연봉 과장에도 무상 임대주택”

    한국은행의 30, 40대 과장급 직원이 1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8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급 직원(과장급) 연봉이 최고 1억1087만 원에 이르렀고 1급(국장급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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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10월 19일

    ▽법제사법위=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대법원·10시) ▽정무위=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10시)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국회·10시) ▽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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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KBS 수신료 올린다고 종편 광고 느는것 아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18일 “KBS 수신료 인상과 (내년부터 방송이 시작될)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KBS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광고가 종편으로 간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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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션/위크뷰]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검찰이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편법증여 의혹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구가인 앵커) 이달 초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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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 ‘대양해군’ 용어폐기 논란

    18일 평택 2함대의 독도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는 해군이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대양해군이란 용어는 해군이 미래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공식.비공식으로 이용해왔으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사실상 사용…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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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 “국감장에서 도박을?”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들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건물 내에서 '포커'를 치다 적발돼 난데없는 '도박' 물의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장. 차명진(한나…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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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0억이상 자산가 1600명, 건보료 체납”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건보가입자가 1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건보가입자 가운데 보험…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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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이후 北선박 53차례 해역진입 시도”

    올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북한 선박의 해역 진입 시도가 5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18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5월24일 북한 선박의 …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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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수도권 지하철역 전자발찌 무용지물 가능성”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가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있는 168개 지하철 역사에 전…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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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ㆍ격무…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업’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에게 스트…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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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10월 18일

    ▽법제사법위=대검찰청(대검찰청, 10시) ▽정무위=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10시) ▽기획재정위=한국은행(한국은행, 10시) ▽국방위=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독도함, 10시) ▽행정안전…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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