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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띄우기 나선 민주硏 “징병제는 병사 숙련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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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띄우기 나선 민주硏 “징병제는 병사 숙련도 한계”

뉴시스입력 2019-12-13 12:48수정 2019-1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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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병력전이 아닌 정밀타격전"
"모병제, 출산율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모병제가 효과적인 군 정예화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날 정책유튜브 의사소통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 정예강군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이 TV에 출연해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무기 등을 활용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병제 실시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징병제는 숙련도를 정점으로 올려놓기도 전에 제대해 한계가 있다”며 “모병제를 통해 전투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정예강군으로 가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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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TV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출연했다. 황 전 총장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소모전이나 병력전이 아니라 정밀타격전”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또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라며 “이에 맞춰 우리도 정예병력을 육성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의 부수적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적정병력으로의 사병 감축을 전제로, 현재 30만명의 사병을 21만명으로 감축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평균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조3000억원으로 20~21만명이 유급병사가 될 경우 일자리(창출)로 연결시켜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경우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려고 한다”며 “(군 복무) 부담이 없다 보니 아이를 빨리 낳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보완되어야겠지만 (모병제가) 조기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달에도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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