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세부 혐의) 8,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전후 위를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어깨를 토닥…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