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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했다면 법적책임 지겠다”던 조국…혐의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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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했다면 법적책임 지겠다”던 조국…혐의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김동혁기자 , 이호재기자 입력 2019-09-18 21:10수정 2019-09-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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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죠?”(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이처럼 답변한 건 ‘의혹’ 때였지만 정 교수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경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혹은 곧바로 ‘혐의’가 됐다. 조 장관이 말한 법적인 책임은 형사 처벌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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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17일 공개됐고, 정 교수가 2013년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 한 뒤 딸의 표창장에 직인 파일을 덧대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인의 형사처벌 외에 장관직 사퇴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시죠?”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뭐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반부에 사퇴설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낀 듯 답변 수위를 낮췄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고 얘기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사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렸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조 장관은 “고민해 보겠다”,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의혹이 아직 사실로 굳혀지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 생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 것도 조 장관이 말을 아끼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 장관의 딸이 허위 스펙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하나씩 밝혀지면서 부인과 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9일 조 장관이 임명되자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조 장관이 임명된 건 사실 관계가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여당도 덮어놓고 그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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