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연승, 이번에도 어렵진 않다…아베의 숙원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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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6년 반에 대한 평가받는다. 오는 21일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다. 지난 2012년 자유민주당 총재로 복귀한 뒤 선거마다 연승을 기록해 온 그는 이번에도 무난한 승리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이미 승리를 기정사실로 두고 오히려 그 이후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하며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아베 총리 또한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으면 11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오랜 꿈인 개헌까지 갈 동력을 얻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나온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공적연금 고갈이나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아베 총리의 길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야당의 맹공…공적연금 부족과 소비세율 인상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야권이 정국 반전을 위한 세력을 확대할까. 야권은 공적연금 부족과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두 가지 이슈로 여권을 겨누고 나섰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은퇴한 60대 노부부의 노후를 위해서는 약 2000만엔(약 2억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심의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퇴 이후 삶이 30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면 매달 5만엔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던 2004년 연금 제도를 개혁하며 ‘100년 안심’이라 홍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지난 2007년 ‘사라진 연금’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막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라진 연금’ 사태는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했고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

따라서 연금 사태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그는 이번 노후자금 보고서 논란에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탈환 이후 약 6년 반 동안의 경제 성장 실적을 강조하면서 “정책에 연금을 늘릴 수 있다. 튼튼한 연금 재정을 만들기 위해 강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또 다른 쟁점은 아베 총리가 추진한 소비세율 인상이다. 여당은 증세에 찬성, 야당은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10월1일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인상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인상에 대한 반감이 강한 상황이다. 16일 발표된 산케이신문·FNN 합동 조사에서는 반대가 55.3%로 지난번 조사보다 2.2%p 늘었다. 찬성은 40.6%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저번 조사보다 1%포인트(p) 증가한 52%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정권에서 더 이상 (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10년 정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참의원선거에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 승리 거둬도 아베 총리 지지율은…비판도 봇물

아베 총리는 지난 4일부터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 일명 ‘한국 때리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해당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대외 문제로 보수층을 결집해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시점에 주목해 “참의원 선거 공시 직전이었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강한 일본’ ‘결정하는 정당’이란 인상을 주기에 절호의 타이밍이었다”며 “인터넷에는 ‘시원하다’ ‘한국을 더 때려라’는 반한(反韓) 민족주의가 넘쳐난다”고 전했다.

한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강조해 내부 세력을 결집하려는 아베 총리의 외교와 정치 연계 시도는 그의 숙원 사업인 개헌과도 이어진다. 전쟁 포기가 명시된 현 평화헌법을 개정, 일본을 이른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이다.

이 같은 숙원 성사를 위해서는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지만,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도 함께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5일 삿포로시에서 진행된 아베 총리의 가두연설에서 “물러나라”고 소리치는 남성을 제복 차림의 경찰 여러 명이 둘러싸 밖으로 끌어낸 일이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세 반대” 등을 외쳤던 여성도 사복 차림의 경찰관 몇몇에 둘러싸여 연설 현장에서 배제됐다.

경찰 측은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비 전문가 등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며 논란이 됐다.

선거 유세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 “제발 아버지는 애인을 사전투표에 초대하고 어머니는 옛 애인을 찾아내라”는 말실수도 입방아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혼자 가는 것은 쓸쓸하니 친구나 가족, 연인 혹은 옛 연인을 찾아 데려가라”는 상투적 문구로 호소해왔으나 이날은 도가 지나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유세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 총리 측근에 따르면 현장에 조직적으로 연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연설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사히는 그러나 사설을 통해 이 일로 “생각이 나는 건 2017년 도쿄 도의원 선거 아키하바라 거리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자신에게 야유하는 시민에게 “이런 사람들한테 질 수 없다”고 맞대응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이와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아사히는 “누구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리 연설은 유권자에게 정치 견해를 호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베 총리의 자세는 “실제로 정권을 맡는 정치 지도자의 행동으로서 현저하게 도량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