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북미대화 진전땐 한반도 군사태세 변화 생길수도”

“외교 성공할수록 군사영역 더 불편”
‘주한미군’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美 협상카드로 사용 가능성 암시
靑 “정확한 의미 몰라 답하기 어려워”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사진)이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군사 태세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던퍼드 의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 발언을 하면서 주한미군(USFK)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밝힌 한반도 군사 태세의 변화는 주한미군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가로 안보 우려를 해소해 달라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 변화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효용성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는데 막대한 돈을 계속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

청와대는 던퍼드 의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했다.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청와대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9월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청와대는 비핵화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일정 수준 진전되면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대국민보고 대회에서 “유엔사령부 지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