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배달앱 개발한다고?…시장 영역 침범”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배달의민족 사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제작하겠다고 하자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음식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의 생명은 역동성이며, 역동성은 도전정신과 창의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독과점과 갑질을 감시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작은 신생 기업도 실력만으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경쟁을 통해 낮아져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며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