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긴급사태 선언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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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등 7개 지역에 한달간 시행… 野 “확진자 급증하자 뒷북 대응”
“검사건수 안늘면 효과 반감” 지적… 사상 최대 108조엔 부양책도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기한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감염이 줄어들면 곧바로 해제한다. 아베 총리는 “외출 자제에 전면 협력을 요청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70∼80%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 감염 시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의식이 있으면 관저에서 격리상태로 업무를 보고, 의식이 없으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대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염병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사상 처음이어서 혼란도 일어났다. 도쿄도는 전날 긴급사태 시 영업정지를 요청할 상업시설로 백화점, 극장, 이발소 등을 지목했지만 이날 정부는 이발소를 제외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조율을 거친 후 10일 상업시설 제외 대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 아베 총리에게 “2월부터 (현행법을 활용해)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총리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그동안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긴급사태 선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현재 하루 1만1000건을 검사할 수 있는데 하루 2만 건까지 늘리겠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6일 검사 건수는 1533건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7일 사상 최대인 108조 엔(약 121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중 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명목의 26조 엔은 결국 1년 뒤 개개인이 내야 한다”며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긴급사태#아베 신조#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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