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컷오프·자영업자 구제책 ‘깜깜’…“정부가 혼란만 더 키워”

뉴스1

정부가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나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구제책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을 여러 공적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 내역, 금융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보유 내역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는 몇 억 짜리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전세보증금도 보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글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맡긴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내면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랑 논의해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기준을 매출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을 정하기 어렵고 어떻게 정해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나 1인 가구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가구원 보험료의 합산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모조리 빠진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는데 최대한 맞벌이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험료 납부액이 1000원만 많아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며 희비가 엇갈리는 소득 역진성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추가 설명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되는대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