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마스크 수출 10%로 제한…추경 편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당·정·청은 25일 이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정상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합패키지 대책은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특별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에 적극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 혜택에 나선다. 홍 수석대변인은 “감염병에 고통받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특별지원, 수출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정에 적극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최근 임대료로 고통 받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 물량으로 배치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반 산업망으로 유통되는 부분을 제한해 50%는 공적의무물량으로 배치하고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 기금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선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 시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안정시까지 필요성 시급성 낮은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다. 집회가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의한 집회 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