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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당별 공약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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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당별 공약 뭐가 다른가

박성진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2-22 03:00수정 2020-02-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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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만큼 치열한 공약 경쟁
민주당 “민생해결 우선” 통합당 “정책실패 수정”
《4·15총선까지 22일로 53일 남았다. 여야가 치열한 ‘공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밑그림 격인 핵심 공약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고 문재인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의 경제 실정 바로잡기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소수 및 군소 정당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파격 공약을 선보이기 바쁘다. 각 당의 총선 공약 전략을 살펴봤다.》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 개 구축 등 11개의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자유한국당 시절 공약을 포함해 20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각 당의 선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주요 정당들이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지 살펴봤다.

○ 민주당, 공약 핵심 ‘민생’


민주당은 4·15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253곳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지 세심하게 살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11개 공약이 모두 민생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1호 공약’인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 구축 방안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인데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유권자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건강 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은 초과속운전 등 위험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각종 음주운전 사고 및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형성된 사회적 안전대책 요구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국민이 운동 등 건강생활을 위한 실천보고서를 등록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 포인트’를 적립해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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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공약 외에 이번 총선 핵심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1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특정 유권자를 타깃으로 삼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들에 대해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19대 대통령선거 정책을 다시 써먹거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다시 포장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인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도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들을 모아 놓은 형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했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과 비슷하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계획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 통합당, 공약 키워드 ‘경제’… “文 정부 정책만 아니면 돼”

통합당은 총선 공약의 초점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검찰 관련 이슈로 잡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바닥 민심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 공약은 전체 공약 20개 중 10개로 과반이고 추후 “1호 공약은 아니다”라고 정정하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는 가장 먼저 공개된 총선 공약이었다.

통합당 공약은 ‘문재인 정권 정책의 반대’로 귀결된다. 공식적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희망경제’ 공약의 세부 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 관계자는 “빚내서 퍼주고, 친환경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주 52시간 도입 등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규모를 사전에 법으로 정해 넘지 못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중단 상태인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통합당은 또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상속·증여세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4구간→2구간),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친기업 공약으로 꼽힌다.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도 지금 정부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3기 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도 공약으로 포함했다.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정부에 뿔난 민심을 표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폐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검찰총장 임기 기존 2년에서 6년으로의 확대가 세부 공약이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공약을 더 뜯어 보면 통합당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한다는 공약이다. 국방 공약인지 청년복지 공약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병들 매달 2박 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연 12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 약속도 표를 위해 공약을 내놓은 사례로 꼽힌다. 연 최대 15만 원 수준의 이사·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연 50만 원인 부녀자 공제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세금 살포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4·15총선#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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