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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질 가시화, 추경 필요성 거론…반대하던 野도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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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질 가시화, 추경 필요성 거론…반대하던 野도 기류 변화

세종=최혜령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2-21 19:27수정 2020-02-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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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위축에 이어 수출 차질까지 가시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는 등 긴급 처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총선 정국이어서 추경보다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먼저라는 기류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아마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영남지역) 선대위원장님들이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영남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코로나 추경론’에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야당의 기류도 변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추경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한 폐렴(코로나19)을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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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달 말 발표될 (코로나 관련) 대책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부인하다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여부보다도 사업과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정책과 사업이냐에 따라 재원도 다같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며칠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이다. 20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필요한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다음 주 후반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을 담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지난해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전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사면 구입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20일 발표된 무역금융 확대와 항공운송 관세 할인 등 수출 지원대책 외에 추가 수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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