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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 김정운 부장판사 사의…인사 앞두고 법관들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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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 김정운 부장판사 사의…인사 앞두고 법관들 줄사퇴

뉴스1입력 2020-01-28 16:02수정 2020-0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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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급 판사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정운 판사가 지난 설 연휴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법관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 초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55·16기)과 한승 전주지법원장(57·17기)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최근 1달여 사이 약 20명의 판사들이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 앞서서도 약 40명의 판사가 사의를 밝히고 법원을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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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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