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檢, ‘선거사범 단속 방안’ 논의 위한 내달 10일 대검찰청 회의 개최
더보기

檢, ‘선거사범 단속 방안’ 논의 위한 내달 10일 대검찰청 회의 개최

장관석기자 , 이호재기자 입력 2020-01-28 15:57수정 2020-01-28 16:1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예비후보 사이에 폭로와 고소 고발 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 간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 일부는 이미 고소 고발 전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 김제 부안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가 이원택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로 전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김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온 의장이 이 예비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게 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 측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의회 의장과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이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우는 한편,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 불법행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