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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부부 사건 하나로 합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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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부부 사건 하나로 합칠까

뉴시스입력 2020-01-26 09:05수정 2020-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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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
정경심 구속 사건과 병합 가능성
유재수 감찰 무마건 병합 여부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같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첫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며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구속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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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조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전 장관 등의 첫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신문할 증인도 많고 관련 없는 쟁점들이 많아 병합에 부정적”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로 한 재판부가 진행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에 병합하거나 아예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상 계속 증거를 설명하며 조 전 장관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공통부분이 많고 증인이 동일해 병합 심리가 당연한 사건”이라고 병합을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송 부장판사는 “그쪽(형사합의21부) 재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유재수 비위 감찰을 무마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피고인과 재판부가 같은 만큼 병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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