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나아지고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 결과” 낙관론

“경제 반등 징후 보여. 민생경제 희망 말할 수 있어 다행”
“수출 호조 눈에 띈다. 내달부터 증가 전환 전망”
“경제 심리 살아나고 있어. 기대감”
“모든 계층서 가계 소득 고르게 증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면서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예상했다.

수출 호조 요인으로는 제조업 회복세를 꼽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이 호전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결과로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다”고 자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설 연휴가 예년보다 이릅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입니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입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랑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 친환경차량 등 고가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세계 선박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입니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입니다.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강화가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가처분소득 확대와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이 연금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이번주부터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급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70% 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기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도로 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화재와 산재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니다.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