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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검찰인사 참담… 최악 선례 남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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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검찰인사 참담… 최악 선례 남겨” 성명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18 03:00수정 2020-0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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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前변협회장-정진규 前고검장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 의도”
법무부, 대검의견 일부 반영해 형사부 전환 2곳 전담수사 기능 유지
전직 고검장·검사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등 변호사 130명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17일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함정호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 조희진 전 검사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데 대해선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냐”고 했다. 법무부는 17일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면서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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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변호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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