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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장관의 ‘협공’…韓방위비 증액 요구 이례적 공동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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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장관의 ‘협공’…韓방위비 증액 요구 이례적 공동기고문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0-01-17 16:53수정 2020-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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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실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제6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직후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기고를 했다는 점도 미 정부의 분담금 증액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린치핀 동맹 유지하려면 더 부담해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오랜 요청에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준 것이 한국의 발전의 바탕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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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압박한 대목이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의 가장 직접적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두 장관은 “협소하게 정의된 (방위비) 비용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에 미국이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해 한국에 제공하는 기여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변경하자는 기존의 요구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훈련비용 등까지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린치핀’은 한국이 핵심동맹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써온 표현이다. ‘린치핀 동맹’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강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위비 협상 직후 공동 기고문 게재

미국 측은 14일부터 이틀 간 워싱턴에서 양국 간 제6차 SMA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공동기고문의 게재 여부와 시점 등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두 장관은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기고문 게재를 기다렸다는 듯 거의 같은 시간에 미리 준비된 한글 번역본을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렸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 만 등지에 파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 군 현대화를 목표를 군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며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기여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미국 무기 추가 구입,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워싱턴에서의 6차 협상이 양국 간의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큰 진전 없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두 장관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노골적으로 증액 압박에 나선 셈이기 때문. 이런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앞으로의 협상도 날 선 신경전 속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간도 쫓기는 상황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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