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美 방위비협상 대표 방한…17~18일 5차 회의 개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5차 회의 개최를 위해 미국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5차 회의는 17일 시작 돼 이틀 일정으로 서울 모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드하트 대표는 15일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공항에선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시위도 있었다.

한미 협상 관계자들은 16일 비공식 만찬을 갖고 사전 기류를 탐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팀은 여전히 공통적으로 ‘합리적이며 공평한 수준의 분담’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협상의 총론적 접근법을 두고 이견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새로운 SMA 항목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당국은 “현실적으로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며 기류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이미 동맹에 충분히 금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