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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진통, 민주-한국당 ‘회기’ 충돌… 본회의 못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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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진통, 민주-한국당 ‘회기’ 충돌… 본회의 못열어

최우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14 03:00수정 2019-12-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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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법안 상정 불발]여야, 다시 사흘간의 ‘불안한 휴전’
13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가운데) 주재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연기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와 번복, 여기에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둘러싼 계속된 줄다리기가 더해져 13일 정치권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뒤 “16일 오전까지 여야 간 밤샘 마라톤협상을 하라”고 선언했다. 다시 한 번 사흘간의 불안한 휴전을 맞은 것이다.

○ 여야 ‘선거법 상정’ 등 본회의 개최엔 합의

이날 오전부터 여야 대표들은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며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할 때가 됐다”며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시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전의를 불살랐다.



원내 과반인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본회의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수적 열세인 한국당은 일단 개회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선 남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생법안 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발의했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도 철회했다. 본회의 상정이 계획된 216개 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은 210번 이후로 의사일정이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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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도 토론에 적극 임해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명징하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당 ‘회기 결정의 건’ 기습 필리버스터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 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긴급 신청하면서 여야 충돌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허를 찔렸다고 여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오전에 합의를 뭐하러 했냐”고 반발했고,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맞섰다. 국회법 106조엔 필리버스터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 의장과 국회 사무처,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를 못 열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때문인 것으로 민주당이 호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채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 회기 결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만 이어지자 문 의장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필요하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테니 여야는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 간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상황은 다시 사흘 뒤로 미뤄진 것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패스트트랙#국회#본회의#4+1#선거법 상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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