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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17~18일 서울서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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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17~18일 서울서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13 17:02수정 2019-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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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 회의가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과 관련한 3가지 항목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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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현행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25일 성탄절부터 휴가에 돌입하는 만큼 한미는 내년 초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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