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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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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직 유지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12 12:27수정 2019-1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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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88만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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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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