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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강경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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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강경 투쟁 예고

최고야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12-11 19:51수정 2019-12-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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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등이 날치기 예산안을 규탄하는 구호와 함께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간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대비해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서 본회의장 농성을 시작했다가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자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공조에 대항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마친 뒤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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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 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직전에 해야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한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법안 의결 ‘디데이’도 미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야당 사이에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을 하려해도,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경우 ‘4+1’ 논의마저 깨질 수 있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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