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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선거법 주내 상정 채비… 이젠 ‘패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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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선거법 주내 상정 채비… 이젠 ‘패트 전쟁’

최고야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19-12-11 03:00수정 2019-1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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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속 내년 예산안 통과]11일 임시국회 소집
예산안처럼 4+1안 강행 방침… 내부서도 “野에 끌려다녀선 안돼”
한국당 “친문독재-야합 끝까지 저지”… 주말 장외집회 예고속 “협상”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르면 이번 주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시녀’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도 밀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 상당수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문 의장이 끝까지 여야 간 합의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추후 한국당이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맞불 필리버스터’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기간이) 하루짜리일지 3일짜리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이 바짝 오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정안 등) 청와대 인사들과 폭넓게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민주당이 ‘4+1 협의체’와 우리 쪽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 총력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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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 25% 미만 정도면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협상파와 강경파가 나뉘어 있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안 등 타협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심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안을 내더라도 의총 추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임시국회 소집#4+1 협의체#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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