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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4+1’ 예산안, 본회의 가결…512조3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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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4+1’ 예산안, 본회의 가결…512조3000억 원 규모

최우열 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12-10 21:55수정 2019-12-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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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속에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 도둑질”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진 상황에서 4+1 예산안을 재석 162명 중 찬성 156 반대 3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512조 3000억 원 규모다.

앞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들 간 막판 협상에서 여야는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 6000억 원 순삭감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 되다”면서 오후 8시반경 본회의를 소집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가 “합의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육탄저지 할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 의장의 의사 진행을 극렬 저지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며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며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과 파병 연장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10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행한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뒤 정회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민주당이 이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도 ‘4+1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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