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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국회 정상화 다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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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국회 정상화 다시 ‘빨간불’

뉴시스입력 2019-12-09 21:51수정 2019-12-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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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총서 '예산안 합의 이뤄져야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여야 3당 합의 반나절만에 파기될 위기…민주당 "심각한 유감"
10일 본회의에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될 가능성
예산안 밤샘 심사…'4+1 수정안' 충돌에 합의 무산 배제 못해

9일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듯했던 국회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 사항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보류키로 하면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결론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 약속도 파기될 것으로 보여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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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한 끝에 철회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대해 “그동안 4+1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파악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검토해야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예산안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이 진행 중인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의총 동의를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나절 만에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우리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상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정기국회 내 상정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유보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도 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4+1에서 기존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싶으면 4+1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법의 상정과 이에 대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 속에 막을 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차원의 심사를 재개한 여야 3당은 이날 밤샘 협상에 돌입했지만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합의를 이뤄낼지 미지수다.

예결위 3당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오후 3시께부터 3당 간사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 멈춰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여야는 4+1에서 논의해 온 예산안 수정안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줄지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1 수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에 3당 간사들이 논의했던 부분부터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4+1 수정안은 우리들 안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기존에 하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4+1에서 만들어지거나 논의된 수정안을 우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안에 (수정안을) 녹여내서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4+1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이고 금기시된 용어”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분명히 4+1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4+1에서 논의된 내용은 설령 그것이 반영된다고 해도 민주당 안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4+1 에서 논의됐던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000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4+1의) 수정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4+1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끝낼 방침이지만 4+1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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