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113조, 14세 이하에 58조, 노인에 55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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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노동 연령층(15~64세)이 낸 세금 113조원에서 58조원은 14세 이하 인구에게, 55조원은 65세 이상 인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 연령층은 2016년 공공과 민간을 상대로 112조7120억원 적자를 봤다. 반면 14세 이하는 130조6150억원, 65세 이상은 92조4000억원 흑자를 봤다.

이에 따라 전 연령층은 공공·민간에 대해 2016년 총 110조3030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는 2015년 112조620억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중 세금·건강보험을 의미하는 ‘공공이전’ 부문의 경우 노동연령이 112조7390억원 적자를 봤다. 14세 이하는 56조2310억원, 65세 이상은 54조7770억원 흑자를 봤다. 노동연령이 낸 세금의 51.4%를 자녀 세대에, 48.6%가 조부모 세대에 돌아간 셈이다.

이같은 노동연령층 적자는 2015년 106조8890억원에 비해 약 6조원가량 늘었다. 세금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돌아가는 비율도 2015년 53.6% 대 46.4%에 비해 2016년에는 좀더 부모세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톨게이트비·급식비를 의미하는 ‘공공자산배분’ 분야는 전 연령이 흑자를 봤고, 흑자폭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더 컸다. 전 연령에서 공공서비스 혜택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자식·조부모 등에 대한 용돈 등을 의히마는 ‘민간이전’은 2016년 기준 노동연령이 99조740억원 적자를 봤다. 반면 14세 이하가 74조3840억원, 65세 이상이 19조551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연령 전체로 보면 전년에 비해 흑자폭이 커졌다.

가구간·가구내 이전 모두 65세 이상 흑자 액수가 커지고 14세 이하 흑자 액수는 작아졌다. 노동연령대가 주는 용돈이 자녀세대보다 조부모세대에게 더 많이 흘러가는 셈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