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예산안 1.2조원 순삭감으로 절충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를 512조3000억원대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513조5000억원이었다. 순삭감액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데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라는 변수가 있어,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대안신당(가칭)을 대표해 예산안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한 장병완 의원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안 순감액은 1조2000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액은 4000억~5000억원 규모에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결론이 올라오면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불법이니 세금도둑이니 주장을 하는데 이미 예산결산특위의 권한은 법에 따라 끝났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서의 예산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여야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아직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호남 지역을 비롯한 지방의석이 줄어들지 않는 방식에 대해 다른 당들도 이해가 있다고 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패율제 도입 등은 얘기가 안 됐는데, 연동률 50%에 대해선 (대안신당 내) 부정적 의견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선 “4+1협의체 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사 관여 금지를 법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집중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