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에게 불똥 튄 여야간 예산안 기싸움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불법 동원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향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해철 의원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