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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조만간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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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조만간 조사할 듯

김정훈 기자 입력 2019-12-08 18:12수정 2019-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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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는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 조사를 마무리고 하고, 조 전 장관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네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한 조 전 장관이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 누구의 지시로 또는 어떤 배경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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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로 비춰볼 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해 앞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감찰 중단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 선임행정관, 이 특감반장 등 주요 참고인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지시 또는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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