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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적극 대응 나섰지만…해명할수록 꼬이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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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적극 대응 나섰지만…해명할수록 꼬이는 靑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2-06 18:03수정 2019-1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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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의혹이 더욱 증폭되며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첩보 문건 생산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일부터 닷새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 나서며 첩보 문건 관련 자체 조사 결과와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생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검찰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5일에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청와대 자체 조사로)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첩보 문건이 ‘투서’ 형식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편집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첩보를 생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첩보 제보자가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산시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청와대가 확실한 제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4페이지짜리의 첩보 문건을 만들고 가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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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당시 선거 준비를 돕던 송 부시장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만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나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송 시장 캠프에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고, 올 1월 결국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서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예정자(송철호)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시점이 제보 이후 시점이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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