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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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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황형준기자 , 문병기기자 입력 2019-12-03 17:05수정 2019-1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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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과 관련해 3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친문농단 게이트의 ”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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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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