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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당국간 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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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당국간 대화 시작”

뉴시스입력 2019-11-22 20:44수정 2019-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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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간끌기로 가면 지소미아 종료 안전장치 만들어"
"日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결고리 깨졌다는데 의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 담은 문서 日에 전달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브리핑을 통해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키로 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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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이어 “방향성이 있고 당연히 화이트 리스트가 의제에 들어간다”며 “3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인데 수출 허가가 축적되면 신뢰성이 제고되고 일정 기간 동안 포괄 허가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됐는데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재가동할 수 있고 (일본이) 마냥 시간끌기로 가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일측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부로 일시 정지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다음 날 들은 적 없다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는 표시가 없어서 연장했다든지 할 수 있어서 조약에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당국간 대화에는 공감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 어려운 국면도 생기고 있다”며 “양국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당연히 있다. 해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우리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되는 전략으로 받았고 연결 고리를 깼다”며 “만약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연계 전략은 계속 됐을 것이다.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해결 상황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당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미국도 중재는 하지 않지만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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