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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노동이사제’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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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노동이사제’도 함께 논의

유성열기자 입력 2019-11-22 17:12수정 2019-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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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왼쪽부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게 된다. 뉴스1

공공부문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도 함께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노동이사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진보성향의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였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도 활동했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위원 3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국장급),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간부 3명이 위촉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만든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논의 내용을 전달받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 경제단체도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3자의 참여가 필수지만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정부인만큼 노정(勞政)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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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연공서열식 호봉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의 성격과 난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무급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직무급 도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노동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의제로 포함된 것은 노동계의 요구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 위원장은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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