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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입력 2019-11-22 16:03수정 2019-1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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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한국소상공인연합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경우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향후 정관개정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을 어기고 정치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수 없다”며 “그렇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85개에 달하는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부로부터 올해 예산 29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25억원보다 20% 정도 늘어난 액수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 단체이면 법적 활동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 이 지원금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국회는 법을 만든 것”이라며 “중기부가 부로 승격되면서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적단체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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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거듭 소공연의 정치세력화 시도를 힐난했다.

앞서 소공연은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정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 결성을 결의했다. 민주평화당과 공동연대를 통해 소상공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연대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소공연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1차 국정감사에서는 “소공연 지도 및 감독 기관으로서 (소공연이)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합국감에서도 “소공연의 정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정치활동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이 나온 만큼 정관변경 허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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