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사상주입교육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들에 대해 법적·행정적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특별장학을 통해 인헌고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교육청은 “교내 마라톤 행사는 사회현안인 한일 관계를 다룬 것이어서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하거나 정파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마라톤 행사 과정에서 나온 반일 구호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한다’ 등 일반적 내용이었고 이를 복창하지 않은 경우 제재·강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시간 중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도 있었지만 이를 특정 교사가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학생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응하다 의도치 않게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점, 다문화가정이나 일본기업 근무 가족을 둔 학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회현안 관련 토론교육이나 일상적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사회적 통념이나 인권 등의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학생 발언에 대한 교사의 지도 책무와 방향 및 정치적 편파성 범위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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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교내 마라톤 행사뿐 아니라 페미니즘·동성애·난민·탈원전·일베몰이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편향교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 행사와 교사의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지속적인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장학 결과를 둘러싼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마라톤 행사 사전교육 때 반일구호 포스터 제작을 강제하고, 수업시간에 일부 학생들을 향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다수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인헌고 전교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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