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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아… 윤석열 총장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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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아… 윤석열 총장 믿는다”

한상준 기자 입력 2019-11-20 03:00수정 2019-1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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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검찰 개혁 강조
“정치검찰에 사회정의 많이 훼손… 조국 문제로 국민 갈등-분열 사과”
文, ‘검찰 개혁’ 모두 6차례 언급… “공수처, 보수-진보의 문제 아니다
수사관행 바꾸는건 檢 스스로 해야”
文대통령, 답변 못한 질문지 전달받아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방송에서 대답하지 못한 질문지들을 전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이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 뒤인 지난달 14일에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개혁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날 약 117분 동안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조국’을 두 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총 여섯 차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 같은 게 다시 한번 부각된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로 촉발된 검찰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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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무소불위’라는 표현을 쓰며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그런 기관이 없다”며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신뢰” 두 차례 언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개혁은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한나라당(현 한국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공수처 설치를)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입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입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2019 국민과의 대화#검찰개혁#윤석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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