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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美대사, 관저로 불러 방위비 인상 요구만 20번…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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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美대사, 관저로 불러 방위비 인상 요구만 20번…당황”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19 16:25수정 2019-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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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 News1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가 관저로 불러서 갔는데 방위비 얘기를 할 줄은 모르고 가서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보위원장을 맡은지 11개월만에 해리스 대사의 관저에 초청 받았는데 안부 차원의 인사인 줄 알고 가볍게 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가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했다. 여러 번 했다”며 “제 느낌에 20번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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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도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 얘기도 했는데 다시 방위비 얘기로 갔다”며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뵀는데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내야할 돈의 5분의1밖에 안 낸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해리스 대사의 주장이라며 “미국 정부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우리가 100% 내야 할 돈이 아니다.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미국도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가 걸리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15분이 걸린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란 딱지를 달아서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던 거지 1조원 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며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 환경오염도 비용처리 안하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 준다”고 했다.

이어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달러라고 했다.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면서 “소위 50억달러란 돈이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데, 설사 이게 우리가 내야 할 돈이란 게 동의가 되더라도 어떻게 1년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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