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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韓제안, 우리 요청 부응 못해…준비될 때 협상재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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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韓제안, 우리 요청 부응 못해…준비될 때 협상재개 기대”

뉴스1입력 2019-11-19 13:15수정 2019-1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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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석대표인 정은보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대표 © 뉴스1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9일 “한국 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지난 17일 밤 방한한 드 하트 대표는 18~19일 양일 간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SAM 협상 3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3차 회의는 한미 양측의 이견이 커 예상시간보다 훨씬 일찍 종료됐다. 이날 앞서 우리 외교부는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양국 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전했다.


이날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을 중단했다.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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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방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SMA에 새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요구 액수는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 등 기존 틀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측은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간 극심한 견해 차로 연내 타결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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