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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연말 넘기면 군무원 월급 못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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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연말 넘기면 군무원 월급 못줘” 압박

신나리 기자 입력 2019-11-19 03:00수정 2019-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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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차협의 첫날 4시간 공방 내년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가 18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라톤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의 분담금 총액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다.

이번 협상은 국회와 시민단체가 인상액 급증에 반대하고 나서 장외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 수석대표가 입국한 17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규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18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비준동의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야는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연말 협상 시한을 넘길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무원의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인 군무원 전체 월급의 25%를 분담(75%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1분기가 끝난 내년 4월에는 군무원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압박하고 있다. 3차 회의 둘째 날인 19일은 오전부터 한미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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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미국#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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