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뇌부 “지소미아 유지를” 파상공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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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 “한미군사위서 논의했다”… 방위비 증액-협상 조속 타결 촉구
정의용 주재 NSC 열어 대책 논의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종료 방침에 반대의 뜻을 개진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장과 약간의(a little bit)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밀리 의장은 박 의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바뀌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MCM 보도문에는 이런 대목이 없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달라는 미국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문제 등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을 논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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